윤종필 尹鍾畢
- 생년월일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서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윤종필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의 이식에 드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장기등의 이식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의 체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