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되,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 청구기준 등은 각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