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金在庚
- 생년월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복직 신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복직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복직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자 함 김재경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에 주소를 삭제하여 방문판매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적응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적응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3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 등의 결과를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 발생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김재경 등 24명 폐기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 주권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경 등 14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인선량계 착용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개인선량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선량계의 착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통일부장관은 현장방문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