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주거 및 생활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개별 거주지의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정보, 취업 및 사회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5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