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尹相直
- 생년월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양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양부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윤상직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매매 관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2명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상직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등의 기록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송달·통지·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박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번 개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역할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이 외국 관련성이 많고 외국법과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요구되며 사건 당사자도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2017년 말 특허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반영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조사 실시 및 금융거래내역 제공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권한배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과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게시행위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감사위원회제도와 상근감사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 업무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통해 그동안 이사회에서 업무집행도 하고 감독기능도 하는 자기감시기능의 모순을 해소하고,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재무전문 상임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제731조 개정을 통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식을 허용하되, 지문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상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시키고자 함 윤상직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