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그런데, 시청자의 절반 정도가 KBS 등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수단인 지상파방송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목적인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공공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7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