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金鍾奭
- 생년월일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종석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 제공의 경우에도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연구회의 책무를 기존의 ‘지도·감독’이 아닌 연구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며,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그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전년도 GDP의 0.5%로 정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간기업에의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5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시간 부족 등으로 충실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와 감사인 간 사전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보고 후 지연사유를 감사인이 작성하여 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허용하여 보다 내실 있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제출·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더 많은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부금품 및 법인이 내는 금품 등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종석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