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와 징계부가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하한액이 없어 대부분 수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을 먼저 부과받은 공무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부가금을 내는 대신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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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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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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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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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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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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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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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