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金承禧
- 생년월일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고,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되,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고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상담, 작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절대보호구역의 정의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일시금 수급 요건을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족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자동차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채혈한 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김승희 등 2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동결·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조치 사항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예산조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 조치가 안 될 시 그 구체적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연구분석 자료의 배부기한을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김승희 등 11명 법률 확정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총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를 두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불명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등록 통계 및 복지 수급자 발굴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협박죄 등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에서의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가동 후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되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의 폐쇄가 현저하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가동일부터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의 심의·조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추가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법률 확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및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이하 “의료인 등”이라 함)를 폭행 등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인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의료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와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지원 규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회수 명령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급여에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연하 보조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을 포함시켜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부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납의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정보처리 결과 선별된 가구,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함으로써 빈곤노인을 비롯한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을 없애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수립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를 제외한 사유에 따른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경우 당연퇴직되는 보좌직원에 대해 30일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의 갑작스러운 신분변동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철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철회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시 자율보고 자료 외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보유한 유관기관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고독사 예방법안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등 그 경로를 소상히 밝히는 인사추천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인사추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25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워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철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정보원법안 기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원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법률상 지위 및 고유한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부를 폭행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신부 폭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공공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제39조의 조문을 보고 제29조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착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되 5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봉사활동을 통한 청년층의 취업·창업 등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기간제근로자 2년 미만 고용의 제한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해외 경험 및 생존력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로 판단되어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기간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소진을 완화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안식월’ 제도 도입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사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해 신원불상변사자로부터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에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 마련을 통해 상속인·양수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조직은행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은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 변경을 이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지급결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 및 약사면허 관리의 엄중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항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계비속 살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그 제공 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기술위원회 기능을 명문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보유주식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방법·절차,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는 기금의 운용·사용 내용에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 보유주식 주주권 행사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지원조사 대상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고, 서비스지원조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적 사항이 「장애인복지법」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코드를 의료기기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