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었음. 하지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난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바른정당 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