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6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당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한편,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15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여 중?장기적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투입한 국가 예산은 143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2018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에 불과할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한 상태이며,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국가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한편, 저출산 문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당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한편,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15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여 중?장기적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