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金明淵
- 생년월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김명연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30명 부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의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정법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9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국회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6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국회제출의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명연 등 14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8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에 관한 기준을 편의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여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명연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기검색어 조작 등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유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7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지정기부금품 중 국제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UN(United Nation) 및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퇴치사업에도 우리 국민들이 낸 기부금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증진하고, 국민들의 나눔의 정심을 국제적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법률 확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수요 현실과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서 해당 체육시설을 실내에 설치한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명시된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구장 및 야구 연습장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도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 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 김명연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