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운영 지침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제로 동 이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2-20), 같은 법률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