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申相珍
- 생년월일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 겸영 제한의 예외인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신상진 등 2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반환하여야 할 보험금 또는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662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수령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보험금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방치되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최초 신고할 때 기초지자체장은 「석면관리법」상의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거나 무석면건축물일 경우에만 산후조리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염과 면역에 취약한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3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2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2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4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신질환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4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에 조기 에이즈 교육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활발한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4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검찰청, 소속 학교의 장, 친권자등에게 통보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한 선량한 주류·담배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의 출입 또는 주류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되, 동법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후손이 대대손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영업자의 식품유형별 영업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노유자시설용도의 등록 없이 근린생활시설용도 등록만으로도 운영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기간을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자신이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하여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의 댓글 내용 및 순위 조작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하여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직장, 사회 및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사회 및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임용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에 대한 결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를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하고,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원료가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품의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의 접근·초과사실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내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편적 역무의 제공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인의 권익보호와 문화소통, 저출산 해소와 국력 증가 등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의 권익과 위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및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 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함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신상진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이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검사 업무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여 국민들의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명의 제과점영업자가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인 자영제과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사전고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및 납부고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