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사회 및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 여성들의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범죄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수준도 매우 미약한 실정임.

이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사회 및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0월 1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신상진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