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9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이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범법 행위로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단말기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거나, 단말기의 분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이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용자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과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6제1항).

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1-20),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