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裵德光
- 생년월일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법위,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응하지’,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1회에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인 ‘한 번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2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배덕광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기본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본료 부과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통신요금 부과 관행을 정착시키고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배덕광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課稅)와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허가 시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3기 이상의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건설허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에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전해체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등 2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