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課稅)와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이 중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영세 납세자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소득ㆍ재산 요건, 청구금액 요건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재결청이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달리 현행법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2014년 기준으로 조세관련 불복절차별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이의신청은 4,731건, 심사청구는 703건, 심판청구는 8,750건으로 심판청구의 처리건수가 현저히 많음. 또한, 심판청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생략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소액 심판부를 운영하고 있음.
위 사정을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영세 납세자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불복절차보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課稅)와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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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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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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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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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