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8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8%, 28.2%에 불과하여 부족한 전력을 대형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05조 및 제10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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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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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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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