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金正薰
- 생년월일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때에 현행법의 특별회계에 따라 그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공사가 속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본금인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정훈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