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고시하고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가 전기·전자기기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