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 위원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은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도 표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공개되지 않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매년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 및 의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7.9.26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1

대표발의

김정훈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7.09.26

제안
2017.09.27

소관위 회부
2018.02.21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