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嚴龍洙
- 생년월일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엄용수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5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중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거·처리를 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엄용수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임이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두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엄용수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처음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장 연임 시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중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하며,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