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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한국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경제, 재정,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종섭 등 3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이 사업의 특성상 외국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홍일표 등 11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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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찰대상자를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제85조의10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2) 및 중복지원 배제(제127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양도 대상(제6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증권거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가산금 감면(제41조제4항),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대상(제90조제1항 제1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1조제5호),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2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제107조제2항제2호),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대상(제116조의3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대상(제166조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 처분 등 행위 시 협의 대상(제168조제1항), 수입신고 전 반출 담보 제공 대상(제252조), 과세자료의 요청 대상(제264조)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제264조의2제4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 국가기관 내지 정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세 대상(제34조제5항제2호 및 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10호) 및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제7조)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인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제4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제5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 면세 대상(제16조제3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제6항제1호)을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주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허가, 굴착정보 공유 및 지자체별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굴착공사 정보 공개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0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을 총 사업비 중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로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택지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자 함 강효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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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한 결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권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맹우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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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4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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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 등 1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은 경찰에, 수사요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함을 명확히 함 권성동 등 14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권성동 등 14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경찰은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 권성동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산정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폐자동차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소유권등기에 현행법상 등록임대주택임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 및 표시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관람객이 공연물의 등급분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25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신규 임용 제한 및 재직 중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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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4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이 되거나 사장으로 추천받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임원 또는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로구역 예정지를 공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 또는 검사한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 및 약물 과용을 방지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9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