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48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둑의 보존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바둑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바둑진흥원이 바둑 진흥의 구심점으로서 바둑의 보급과 진흥, 나아가 바둑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통적인 바둑강국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음.

이에 바둑의 보존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바둑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바둑진흥원이 바둑 진흥의 구심점으로서 바둑의 보급과 진흥, 나아가 바둑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7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