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曺薰鉉
- 생년월일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의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설물등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도 해당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또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공동으로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은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회장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회장의 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한편,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계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2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 및 표시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관람객이 공연물의 등급분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 또는 해외유학생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발생 기간을 출국 후 또는 유학기간 종료일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해외이주하거나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철회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관광정책 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등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5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 체육원법안 체육 분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여 체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을 우대·지원하고,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포츠 승부 조작, 심판 오심, 선수 폭력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 등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3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또는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조훈현 등 26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24명 폐기
- 바둑 진흥법안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3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