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曺薰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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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 이종배 등 12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오존 발생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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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에서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김정재 등 17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기간 고속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사실상 명절 기간 전 후 기간에 귀경·귀성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6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우주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교육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며, 선거교육 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벌칙규정을 선거법에 명시하고자 함 홍일표 등 13명 폐기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1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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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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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판매 및 알선을 통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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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국적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국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재산 등록의무자가 3000만원 이상의 사모(私募)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그 밖의 입학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과 사본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적응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적응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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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할 때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요금과 별도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부과할 때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의 금지 대상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탈법적으로 기피하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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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 등의 결과를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 발생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서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 체육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공직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김재경 등 24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종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지출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을 재산 등록의무자에 추가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공직자로서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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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한 결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경찰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되,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2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복장신고, 출동차량 신고를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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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법정 추가하는 동시에, 2018년 12월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김포한강선’의 안정적인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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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신보라 등 13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물을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북한에 의한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김재경 등 15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에 추가하여 사회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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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폐자동차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선의 범위에 포함하하여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선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역 도로망의 원활한 확충을 통한 새로운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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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엄용수 등 15명 반영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洞) 지역 거주 주민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자가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표시하거나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로구역 예정지를 공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 또는 검사한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 및 약물 과용을 방지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이수혁) 징계안 김정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정우) 징계안 송희경 등 2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3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제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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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성장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김승희 등 22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신보라 등 2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해당 소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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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 주권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경 등 14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인선량계 착용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개인선량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선량계의 착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통일부장관은 현장방문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 잡지 등 간행물 구매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출판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7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구독료 납부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신문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8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법률상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강효상 등 23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 산업 기반확보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치’를 ‘조사’로 변경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징수에 있어 월 중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각각의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한 자격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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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전지원법안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신보라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군 간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위한 권익보호조치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반영 폐기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