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6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선의 범위에 포함하하여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선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역 도로망의 원활한 확충을 통한 새로운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 등을 연결하는 등의 도로를 해당 도로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선은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관광지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원지방도를 해당 지구 등으로 연결하여 지역적 교통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3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선의 범위에 포함하하여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선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역 도로망의 원활한 확충을 통한 새로운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