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金光琳
- 생년월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 같은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37개 시군구)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와 특허 정보 조사·분석을 연구개발의 한 과정으로 인정해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읍면 소재)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명 이하 市지역 소재)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정상과세,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자동차 운전학원의 버스, 건설 중장기 등 교육과정을 추가하고자 함 김광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지자체(시·군·구)는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경우 경제·행정 여건이 상이한 광역시와 도가 1본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 및 금융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