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자동차 운전학원의 버스, 건설 중장기 등 교육과정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주요내용

근로시간 단축 이후 버스기사 부족 대란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운전학원의 교육내용 중 건설 중장비 과정 등 직업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자동차 운전학원의 버스, 건설 중장기 등 교육과정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