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金成植
- 생년월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제85조의10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2) 및 중복지원 배제(제127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가산금 감면(제41조제4항),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대상(제90조제1항 제1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1조제5호),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2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제107조제2항제2호),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대상(제116조의3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대상(제166조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 처분 등 행위 시 협의 대상(제168조제1항), 수입신고 전 반출 담보 제공 대상(제252조), 과세자료의 요청 대상(제264조)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제264조의2제4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 국가기관 내지 정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세 대상(제34조제5항제2호 및 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를 작성하여 매년의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 등 16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대 208일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구직급여의 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성식 등 3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 김성식 등 3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김성식 등 33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식 등 3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