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의 결산 대비 오차율은 8.1%(본예산: 222.9조원, 결산: 242.6조원)로 2015회계연도(오차율: ?1.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으로,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한편, OECD 33개 회원국 중 27개국은 세입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은 매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세입 실적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호주는 예산서에 이전 회계연도 경제예측 오차에 대한 상위 차원의 리뷰를 포함하는 등 오차의 원인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입추계에 전제된 가정 및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차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3명 중 23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자유한국당 3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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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