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0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정부는 65세 이상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함.
그러나 현행법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의 범위에 대한 예외가 없음. 이로 인해 국가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