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를 작성하여 매년의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임에도 매년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취지가 약화되고, 매년의 조세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져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를 작성하여 매년의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특히, 매년 작성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현황,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된 조세정책방향과 목표의 추진 성과 및 조세정책 반영 결과에 대한 평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내용 및 사유 등을 포함함으로써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상의 조세정책방향과 목표의 추진 여부와 조세정책 반영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매년의 조세정책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1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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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