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법에 따른 재정추계의 목적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