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吳濟世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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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총급여 4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 등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 또는 3년 만기형 공제로서 소득세 감면 요건인 공제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납입기간을 4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만기 납입한 후에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계·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함으로써 소득원천 간 수평적 형평성과 금융소득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 상대방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하고 합리적 행정권 행사를 위하여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명문화하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이 포함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침을 제작·보급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이용정보등의 안내에 대한 디자인 표준화 기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랜 기간 장기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자산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혼인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에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공적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 기간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고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로 하여금 농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보급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조를 개정하여 농림어업인이 주 거래자인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고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위해의약품등 회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23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23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이 영업자의 회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회수·폐기, 공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등 의료기기 회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표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발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따르면 권역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활용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사업관리 및 지원과 센터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세탁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세탁업소에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하여 세탁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세탁물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6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공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명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오제세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채용 예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업무의 내용 등을 알려주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철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약 31만원)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의 소유주등이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음식점 소유주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세법ㆍ세입예산안의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세법에 대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안 분석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