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약 31만원)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20만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에게는 차등하여 감액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4배가 높고,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은데 그 주된 요인의 하나로 경제적 빈곤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 말 현재 노인인구 677만명 중 국민연급수급자가 31.6%인 214만명에 불과하고, 평균수급액도 33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약 31만원)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3월 2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기초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