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5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기초연금 인상 관련 부대의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4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2
- 기권 5
- 표결 불참 129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8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46명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광수 국민의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
김승희 자유한국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윤소하 정의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