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하여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 677만 명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214만 명(31.6%)이며 평균수급액이 33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현재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빈곤률 완화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2008년 국민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득보장수준을 높인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노인 70%에 대해 기초연금 1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수준이 낮아 노인빈곤률 49.6%, 노인자살률 55.5명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있으며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 1,900여건, 실제 확인된 학대건수도 3,800여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

이에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5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A값 10%)에서 2017년에 30만원(A값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A값 : 국민가입자의 평균소득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50%에게 우선 지급하고 노인빈곤률의 개선정도 및 국민연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확대함(안 제5조).

나.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던 것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적정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