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기초연금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임.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리게 될 것임.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