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梁承晁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재일학도의용군과 동일하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제24조의3에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종제4항에서, 보육교직원 및 그 밖에 인력의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에 치매를 원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상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여 회원의 관리, 보수(補修)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급여 상한액을 중위소득으로 하는 등 급여액을 조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현황, 향후 감원 소요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의약외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기보다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안 제3조의2제2항),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욕장업 중 찜질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리 제한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목욕장을 보호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찜질방과 영세목욕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제화된 공론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철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나눔공원과 장기 기증 주간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승객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기초연금에 대한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들어 온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확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홈리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하여 양성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 하에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규정하여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처분을 강화하며,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악의적 식품위생사범을 퇴출하여 국민들의 식품위생을 담보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처분을 강화하며,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악의적 식품위생사범을 퇴출하여 국민들의 식품위생을 담보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안 제6조의3 신설),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안 제7조)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130 이상으로 상향하고(제14조제3항),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하여(제42조제3항·제5항·제7항·제8항)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치의학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는 3년으로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유은행을 설치함으로서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와 모자보건을 증진하려는 취지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를 만들고(안 제3조제2항),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장애수당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빈곤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33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의2에 보수교육, 제17조의3에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천안지방법원란을 신설함으로써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