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에 치매를 원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가 곤란한 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수급자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에 치매를 원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