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 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3%를 기록했으며 실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24%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또한 여성 10명 중 6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등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등 청년·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