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9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적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강도도 낮은 실정임.
특히,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은 없는 상황임.
이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등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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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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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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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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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