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沈載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6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에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혼잡 시 우선 통행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기준 이내로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8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도 ‘공무원자격 사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심재권 등 11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에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500만원의 벌금액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차량의 보급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규여권과 주민등록번호가 남겨진 유효한 여권과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하고, 여권을 현행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화려는 것임 심재권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6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과 관련한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청결한 시설 관리의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확인증 게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소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번의 화재가 대량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예방 활동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전승인 없이도 투입할 수 있게 해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심재권 등 11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성분에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그 제품에 “무해한”, “안전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심재권 등 2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성격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유독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조원진) 징계안 심재권 폐기
- 국회의원(김도읍) 징계안 심재권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분 상향하고 확정일자 부여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위임하여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26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24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영장업을 신고한 자는 주기적으로 수영장의 안전·위생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영장업의 보건·위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정보의 열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사전에 차단하여 노인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 공표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7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를 멸균처리된 상태로 수입하려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생물작용제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