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펜션 업주들이 시설 및 전경 실물에 가상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으로 홍보용 사진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주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즉, 현행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소관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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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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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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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