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李秀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혁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주류(駐留)”를 “주둔”으로 바꾸고,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교란(攪亂)되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지럽혀져”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간병”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발전”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굴토(掘土)”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굴토(땅파기)”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상이”를 “부상”으로 바꾸고,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빈국”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고 국제법상의 영문표기(‘least developed countries’)와도 뜻이 더 부합하는 “최저개발국”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漁撈)”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기잡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발전”으로 바꾸고, “출원시기”를 “신청 시기”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감모”를 “손실”로 바꾸고, “수득률”을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관하(管下)”를 “관할”로 바꾸고, “환부”를 “반환”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법문을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과태료를 각각 1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일부 의무 위반 사항은 종전보다 중한 수준의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등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페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