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6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과태료를 각각 1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일부 의무 위반 사항은 종전보다 중한 수준의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해 사안에 따라 각각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증대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최근 문제되고 있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파기 의무 해태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항은 보다 중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의 과태료를 각각 1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일부 의무 위반 사항은 종전보다 중한 수준의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