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金炳官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 예외로 두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인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통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투자방식으로 미국에서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하되 계약의 세부적인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신자료제공’을 ‘통신가입자료제공’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주요정책의 조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의 모집가액 한도를 연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6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법률 확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병관 등 28명 폐기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31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3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