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8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상당수 채무자가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구상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기금의 내부규정인 업무방법서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상채무 원금감면을 통한 빠른 재기를 원하는 채무자는 법원 등 외부기관의 회생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